미국 SEC, 리플(XRP) 소송 전격 취하…가상자산 시장 강세 반전 신호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리플에 대한 소송 공식 철회…4년 만에 법적 분쟁 종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0년 12월부터 진행해온 리플랩스(Ripple Labs)에 대한 증권법 위반 소송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이번 결정으로 약 4년간 이어진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전격적으로 마무리됐다.

SEC는 리플이 미등록 증권인 XRP를 판매하여 약 13억 달러(한화 약 17조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하지만 2023년 7월,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XRP가 일반 투자자들과의 거래에서 증권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며 리플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결국 SEC는 항소 가능성을 남겨두었으나, 이번에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하며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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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리플의 역사적 승리”…업계는 규제 완화 기대감 확산

리플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공식 성명을 통해 "SEC가 항소를 철회한 것은 리플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 전체에 있어 중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는 "투명하고 공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소송 종료가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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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가격 급등…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반등세 강화

SEC의 소송 철회 발표 직후, 리플(XRP) 가격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데이터 플랫폼 코인게코에 따르면, XRP는 24시간 기준 12.8% 상승하며 2.52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다. 이와 함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SEC의 결정이 규제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신호로 해석되며,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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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리플 소송 철회를 계기로 미국 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이 기존 강경 일변도에서 완화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향후 가상자산 기업과 SEC 간의 추가적인 법적 분쟁 가능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시장 전반에 활기를 불어넣을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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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리플과 SEC 간의 오랜 법적 분쟁이 종료되며, XRP를 포함한 가상자산 시장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미국 내 가상자산 산업과 규제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높다.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움직임과 규제 변화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