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트코인 외환보유액 편입? 없다.", 근데 세금은 왜 걷어?

2025년 3월,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외환보유액으로 편입할 계획은 없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 높은 가격 변동성
• IMF 외환보유 자산 기준에 미달
• 시장 유동성 부족과 현금화 시 리스크 존재

한마디로, 한국은행은 국가 자산으로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위험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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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정부는 왜 세금을 매길까?

그런데 역설적입니다.
정부는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세금 부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5000만 원 초과 시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위험해서 국가가 자산으로 보유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왜 세금을 걷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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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코인은 외환보유 자산은 아니고, 과세는 되는가?

1. 자산과 통화는 다른 기준

• 한국은행은 국가의 외환·통화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 외환보유액은 안정성과 유동성이 필수 요건입니다.
  ➔ 비트코인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외환보유 자산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2. 과세 대상은 '소득'이다

• 기획재정부, 국세청은 개인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이익을
  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대한민국 조세 원칙입니다.
  ➔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돈을 벌면 세금은 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3. 투자 리스크는 개인 책임, 과세는 국가 책임

• 코인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개인이 짊어지고,
• 수익이 발생하면 국가는 세금을 걷습니다.
• 국가는 자산 안정성 우선, 투자 수익은 과세 대상이라는 이중적 입장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존 자산과 동일한 논리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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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사례와의 비교는?

• 유럽중앙은행(ECB)과 일본은행, 스위스 중앙은행 역시 비슷한 입장입니다.
  ➔ 외환보유액으로서의 비트코인 편입은 모두 부정적입니다.
• 미국은 일부 비트코인을 압류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나,
  ➔ 자산을 전략적으로 축적하거나 운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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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가상자산은 자산인가, 화폐인가?

현재로서는 한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과세하고 있지만,
국가 자산으로 보유하거나 안정적인 통화로 인정하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향후 글로벌 규제 및 통화 정책 변화에 따라
국가가 가상자산을 어떻게 다룰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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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요약

비트코인은 국가 자산은 아니다. 하지만 개인 소득이니까 세금은 걷는다. (얄미움)